기초연금 대상 | 복지로 자격 금액 제외 소득 재산 65세

기초연금 대상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못 받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복지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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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65세 대한민국 거주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 1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빼고 거기에 70%를 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사업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물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가 해당(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과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 후 연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4천만원 3천cc 이상의 고급차량 및 회원권이 있다면 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