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바뀌는 선정 기준 자격 금액 확인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 2023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선정기준, 대상자별 급여(생계, 의료, 교육, 주거)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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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선정 기준

2023년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입니다.

2.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동산, 부동산 등 재산 가치)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소득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억원(월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 소득 확인하기

“중위 소득”이란 전체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이러한 “중위 소득”을 기초로 하여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을 결정하는데 이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수	22년(월)	23년(월)
1인	194만4,812원	207만7,892원
2인	326만85원	345만6,155원
3인	419만4,701원	443만4,816원
4인	512만1,080원	540만964원
5인	602만4,515원	633만688원
6인	690만7,004원	722만7,9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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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기준 및 급여액 확인하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경제적 저소득자에 한하여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월 834만원(연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 30% ❖

가구원수	22년(월)	23년(월)
1인	58만3,444원	62만3,368원
2인	97만8,026원	103만6,846원
3인	125만8,410원	133만455원
4인	153만6,324원	162만289원
5인	180만7,355원	189만9,206원
6인	207만2,101원	216만8,3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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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기준 및 급여액 확인하기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상환액 : 매월 5만원
입원치료 : 전액 무료
외래치료 : 1차 의원(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500원) / 3차 지정병원(2,000원) / 약국(500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상환액 : 연간 80만원
입원치료 : 1차 의원(10%)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0%) / 3차 지정병원(10%)
외래치료 : 1차 의원(1,000원) / 2차 병원 및 종합병원(15%) / 3차 지정병원(15%) / 약국(500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 소득 40% ❖

가구원수	22년(월)	23년(월)
1인	77만7,925원	83만1,157원
2인	130만4,034원	138만2,462원
3인	167만7,880원	177만3,927원
4인	204만8,432원	216만386원
5인	240만9,806원	253만2,275원
6인	276만2,802원	289만1,1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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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기준(47%) 및 급여액 확인하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안내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 47% ❖

가구원수	22년(월)	23년(월)
1인	89만4,614원	97만6,609원
2인	149만9,639원	162만4,393원
3인	192만9,562원	208만4,364원
4인	235만5,697원	253만8,453원
5인	277만1,277원	297만5,423원
6인	317만7,222원	339만7,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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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 및 급여액 확인하기

1.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33만1천원(22년)에서 41만5천원(23년)으로 상승
중학생 : 46만6천원(22년)에서 58만9천원(23년)으로 상승
고등학생 : 55만4천원(22년)에서 65만4천원(23년)으로 상승

2. 교과서대금

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3.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수급자 생계비지원 대출, 65세 혜택은 글 하단 참고하세요!)

❖ “교육급여” 기준 중위 소득 50% (월 기준 금액) ❖

가구원수	22년(월)	23년(월)
1인	97만2,406원	103만8,946원
2인	163만43원	172만8,077원
3인	209만7,351원	221만7,408원
4인	253만540원	270만482원
5인	301만2,258원	316만5,344원
6인	345만3,502원	361만3,9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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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7가지 확인하기

1. 주민세 면제 : 읍 면 동 주민센터

2. 전기요금할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월 1만6천원, 여름철에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월1만원, 여름철에는 최대 1만2천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한국전력공사 1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