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 조회,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 방문접수까지 순서대로 모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퇴사 후 재취업 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는 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구직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구직촉진수당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고 연장급여는 일정 사유로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상병급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20일(4개월)에서 270일(9개월) 동안 약 6만원에서 6만6천원 정도 금액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받아 퇴직한 경우로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x, 근무일수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재취업을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법적인 사유)로 파직된 경우는 해당 없음)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

단, 자발적 퇴사자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임금체불(받은 금액 없음)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단, 임금입금 지연(조금씩은 지급)일 경우 해당 없음)
•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사업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전환, 조직 축소 작업형태 변경 및 경영악화로 퇴사한 경우
• 회사가 이사를 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단, 처음부터 1.5시간 이상 걸리는 직장이었다면 해당 없음)
• 직계가족의 부양 사유로 퇴사한 경우(단, 직계가족 부양 목적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
• 야근이 많아서 퇴사한 경우(2개월간 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에 법적으로 초과 12시간)이 넘으면 가능)
• 임금이 20%이상 삭감되어 퇴사한 경우
• 폭행 및 성희롱을 당해 퇴사한 경우
• 사업장 휴업 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아 퇴사한 경우
• 나의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증빙자료 필요)
• 임신, 출산, 육아, 병역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회사가 휴직 신청 등을 거절한 경우에 해당)
• 본인의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업무가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단, 증빙자료 필요)

위 내용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센터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가능할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고용센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순서 및 방법

첫 번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조회”

이직확인서 조회를 했는데 완료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요청시 14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교육 수강”

로그인(공인인증서 활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17페이지, 1강당 1~3분) 수강

세 번째,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로그인(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 구직신청관리 > 이력서(필수), 자기소개서(선택) 등록 > 워크넷 구직번호 캡쳐 보관

네 번째, 지역별 관할 고용노동센터 “수급자격 방문 신청”

관할 지역 고용노동센터 찾기 사이트

방문하면 신청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점심시간 이전에 방문하고 점심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시 퇴직 사업장에 관한 내용, 퇴사사유 및 퇴사일 등 수급 조건에 필요한 내용을 묻게 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예시 활용)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뒷면에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주시길 추천합니다.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을 국가에서 75%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음 출석일 일정에 맞게 신분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재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개념,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단계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MoveToAnswer.com에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 , 연기신청 제도 및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국민연금 대상자의 연금설계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보신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본인의 연금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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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앱 | 예상수령액 추후납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로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입자로부터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가 되어서 받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제도입니다.

이런 국민연금 주 소득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질병, 사고로 장기적인 근로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령자는 107세이며,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80만명을 넘어 월 평균 93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한해 동안 총 559만명에게 25조 6천 5백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납입 기간 및 금액별 예상월액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적게 내려면?

직장인의 경우 기업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밖에 농어업인일 경우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2년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우선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액의 9%를 기업과 절반씩 나누어 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후 설명드릴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활용에 대한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계시다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래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할 시 연금 보험료를 9만원씩 납부한 사람은 537,150원을 수령할 수 있고 27만원씩 납부한 사람은 840,6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납부한 금액차이는 3배이지만 수령금액은 1.5배가 수준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오래동안 납부하고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많이 내면 됩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 국민연금에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직 등으로 사유로 특정 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할 수 있고 정부24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원할 시 앞서 설명한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0년 미만 한도(2020년 12월 개정)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기간으로 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는 현재 시점에서 납부예외 기간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납부 또는 60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은 연금 가입자가 결정한 금액으로 납부예외기간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소금액은 21년 기준 9만원, 최대금액은 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연소득의 9%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후납부(추납) 모르면 기초연금 다 못 받습니다.

추납제도는 잘 활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주의하셔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당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앞의 조건에 해당될 때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 듭니다.

기초연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부모님 기초연금 계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 45만원 미만의 가입자가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추후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검토 후 추후납부 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직자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시점에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

감액대상 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비감액대상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퇴직소득, 기타소득

초과소득월액 :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는 제도(단, 노령연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연기신청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국민연금 연기신청은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춰서 수령금액을 늘리는 제도로 활용할 시 1년에 7.2%씩 최대 5년간 최대 36%까지 수령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국민연금의 수령 가능시점에 직장이나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이 불필요하다면 소득으로 인한 감액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가 유리지만

기본 수령시와 비교 했을 때 5년 늦게 받음으로써 5년간 수령받지 못하는 금액과 5년 후 받는 금액의 손익분기을 실제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80~85세까지 이후가 되어야 연기신청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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