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 기초연금 대상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못 받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복지부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상단 이동)

[아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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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 금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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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기초연금 자격 모의계산 ▼

기초연금은 만65세 대한민국 거주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 1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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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입니다.

• 선정기준액 = 본인 소득인정액 + 배우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빼고 거기에 70%를 한 금액에서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3만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1.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사업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합
2.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의 합
3. 공적이전소득 :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물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가 해당(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4.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뺀 금액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과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 후 연 소득환산율인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4천만원 3천cc 이상의 고급차량 및 회원권이 있다면 더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이때 기본재산, 고급자동차, 회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도시 : 135백만원
2. 중소도시 : 85백만원
3. 농어촌 72.5백만원

• 고급자동차 : 3천cc 이상 4천만원이상으로 소득환산율 100% 적용(단, 10년이상 차량, 압류 등 운행 불가차량, 생업차량은 4% 적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역시 소득환산율 100% 적용

위의 계산 방식으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자격 확인”을 통해 본인 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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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 금액 확인⤴️

1. 기초연금 대상 금액 : 최대 307,500원

2. 국민연금 감액 : 아래 내용 참고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4.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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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대상 제외 대상 확인⤴️

1.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하기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인 및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이 넘는다면 60일이 넘는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4. 소유중인 차량이 배기량 3천cc,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 소유년수가 10년 이하라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콘도, 골프, 승마 등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고급차량과 같이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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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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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은 만 65세 노령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로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받기는 사살상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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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감액 사유 확인하기

첫번째로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감액이란 1인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서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면 1인당 최고 금액인 30만원에서 20%씩 감액된 24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부감액을 통해서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예정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하라면 그 차이 금액만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액 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기초연금 법 개정안 주요 내용

첫번째, 만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현행 기준은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한해서 기초연금액 감액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라면 부부감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부가구에 경우 매월 최소 6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소득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었던 분들 역시 최소 3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되었을 때 재정부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안대로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과 함께 21년에 상정된 9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가 기초연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개정내용없이 법안이 통과될 시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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